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1명)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에 총 5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48개 인증기관 중 역량 중심 인사제도와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가 탁월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은 교육부장관상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인재양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연수와 기관 맞춤 인적자원개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주체로 공공기관 재직자의 역량 제고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공공기관 인증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주제로 한 ‘2023 새만금 숏폼 영상(짧은 영상) 공모전’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사업·경제·관광 등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됐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 영상 형식을 60초 이내 짧은 영상으로 규정하여 참여 장벽을 낮췄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고, 선정 작품을 제외한 고득점 응모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누리꾼상(5편)을 선정한다. ㅇ 온라인 국민심사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인 3편 복수 투표로 실시되며, 최종 당선작은 새만금개발청 블로그를 통해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온국민소통(메인)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우수 영상물 3개 선택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편) 100만원, 최우수상(2편) 각 50만원, 우수상(3편) 각 30만원이 수여되며,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한
서현일보 기자 |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 KTV)과 700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원장 박복용, 소상공인시장TV)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등(KTV)과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함께의 가치 ‘공유하쉐어’ 등(소상공인시장TV) 양 기관의 교양 및 뉴스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는 국민에게 경제 분야 등 생생한 뉴스를 전달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TV를 비롯해 공익·공공채널로 생방송 대한민국 등 뉴스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장기적으로는 라이브 중계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국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방송TV와 업무협약 체결로 앞으로 경제 콘텐츠를 비롯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복용 소상공인방송정보원장은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전통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6월 큰 호응을 얻었던 숙박 할인권을 재개해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당초 숙박 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기를 당겨 추석 연휴에 30만 장을 배포한다.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할인권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이번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이 참여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되며,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 긴 연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19일 오후, 관광경찰과 함께 최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방문해 관광객과 상인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한다. 장 차관은 북촌한옥마을과 전통공예 공방 등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올해 7월에 개소한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종로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관광경찰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려할 계획이다. 작년 청와대 전면 개방 등을 계기로 인근의 북촌한옥마을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연휴(중국 국경절, 9. 29.~10. 6.)에 중국인 등 외래관광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엇보다 관광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 차관은 “관광경찰대는 2013년 출범 이후 관광객 불편 해소 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풍부한 저작권 수사 경험을 갖춘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선발 문체부와 경찰청은 ’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
서현일보 기자 | 국민 품속으로 돌아간 청와대에서 개방 1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대통령 역사 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가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110일간의 전시를 마쳤다. 지난 6월 1일 시작해 9월 18일까지 이어진 이 전시는 내외국인 관람객 43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개최 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전시회는 ‘2023 새만금 잼버리대회’에서 조기 퇴소한 대원들에게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전시 기간 중 전직 대통령 아들들과 며느리 6인이 함께 특별전을 관람한 것도 크게 화제가 됐다. 이들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을 확장하고 화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철, 노재현, 김홍업 씨는 각각 따로 전시장을 찾아 해설사로 나서 선친이 청와대에 있던 당시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 이번 특별전을 직접 기획하고 역대 대통령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