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Kelly Kryc)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Mahlet Mesfin)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의 외교, 국제어업,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면회의가 개최됐고, 올해 두 번째 대면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양국 간 협력 논의체계가 정상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하여 공해(公海)상 국제어업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에서의 불법어업 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태평양 도서국 등 개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년 최초로 도입된 이번 사업은 중소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준비 및 이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출준비·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가 대상이다. 종합지원사업은 총 4회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은 6.19.(수)부터 시작된다. 조달청은 7월 초에 1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종합지원사업은 조달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의지는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조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발명축제인 ‘2024 여성발명왕박람회’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박람회(엑스포)는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국내외 여성 발명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행사로, ❶‘제24회 여성발명품박람회’와 ❷‘제17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❶‘제24회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 여성발명기업 80개사의 우수 발명품이 전시된다. 전시장은 △생활 △뷰티&패션 △식품 △디지털&가전 등 주제별로 구성되어 발명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참가기업 중 일부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실시간 소통 판매)을 진행한다. 또한 여성 발명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수출상담회도 함께 마련했다. ❷‘제17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400여점의 여성 발명품을 대상으로 행사 첫날(6.20)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6.22)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대상(그랑프리),
서현일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장영진 사장)는 6월 17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25일 발표한 ｢2024년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양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된다. 올해 1,200명을 모집하며, 1기(600명)는 6월 23일까지, 2기(600명)는 9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학습은 STEP(e-koreatech.step.or.kr)에서 각 10주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 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야는 ▲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6월 17일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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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