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단건 수사가 아닌 병합 수사를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인데 경찰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을 1건으로 병합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1건씩 단건 수사하여 증거 부족과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등포는 인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병합 수사를 진행해서 큰 성과를 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 사건은 병합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경찰에게 임대인의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대전에서 62억 원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산림청-국가유산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합동 워크숍 ‘산수(手)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과 정부혁신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의 산림청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소통활동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어벤져스 단원 등 총 26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 일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해 대형산불 대비 필요성과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심신이완, 피로회복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사례,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현상 개선방안
서현일보 기자 | ‘전참시’가 냉방기기 없이 여름나기에 도전한 배우 김석훈의 슬기로운 친환경 일상을 공개한다. 오는 28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강영선 / 연출 김윤집, 전재욱, 이경순, 김해니, 정동식, 이다운 / 작가 여현전 / 이하 ‘전참시’) 353회에서는 지난 출연에 이어 ‘쓰저씨’ 배우 김석훈의 남다른 환경 사랑이 이어진다. 이날 방송에서 ‘쓰저씨’ 김석훈은 에어컨과 휴대용 선풍기 없이 선물 받은 부채 하나만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선보인다. 그는 뜨거운 날씨임에도 웬만해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 하며 탄소 중립에 진심인 모습을 선보인다고. 또한, ‘쓰니저’라는 별명이 생긴 정지영 매니저 역시 공회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어두는 모습으로 김석훈 못지않은 친환경 습관을 실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석훈이 참여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현장이 공개된다. 그는 수영을 전공했다는 매니저와 5km 달리기에 도전하는데. ‘쓰저씨’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문화관광축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 개최한다. ▴1차(6. 28.~30.)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상으로, ▴2차(8. 14.~20.)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비롯해 금산세계인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광주김치축제 등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화관광축제와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문화관광축제인 안동탈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등 8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실감 나는 체험 콘텐츠로 문화관광축제 매력에 풍덩, 1박 2일 치맥과 촌캉스 여행 기회도 제공 1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구석구석 트럭’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해 방문객이 ‘트럭’ 형태의 체험형 콘텐츠 공간에서 ‘치맥 배달 작전’ 게임형 임무를 수행하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2차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은 총 8가지 문화관광축제를 활용해 통일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들의 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수목원‧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생물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산림생물에 대한 흥미를 이끌고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목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지도안, 강의용 보조자료, 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인 남양주, 포천, 의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교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광릉숲을 자주 올 수 없는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광릉숲에 살고 있는 생물을 알아보는 수목원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수목원 교육 자료 신청기간은 6월 26일 14:30분 부터 7월 1일 16:00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 담당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링크 신청으로 교원 1인당 총 4차시로 구성된 1학급 분량의 교육꾸러미를
서현일보 기자 | 소방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부안에서 전국 119종합상황실의 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상황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6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한 119신고 접수를 넘어,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지키는 119상황실의 지능적이고 창의적인 대응 역량을 집중 조명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판단과 협업 역량을 평가·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대표 사례 총 19건이 발표됐으며, 각 상황실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공유했다. 특히, 119 상황 요원의 민첩한 판단과 대응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전철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였다. 경기남부 119상황실은 구조대 및 매몰자와의 3자 통신, 드론 음향과 두드림 신호를 활용해 매몰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13시간 만에 생존자를 구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
서현일보 기자 |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
서현일보 기자 | 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
서현일보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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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