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❶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❷‘제재의 한계’를 고수했으며 ❸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정식 장관은,
서현일보 기자 |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오후 3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서로 밀접하고 긴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간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연·병 혁신 주체 간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군산컨벤션센터(이하 GSCO)에서 열리는 ‘JOB Going 취업박람회’에 나섰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새만금 인력 양성 태스크 포스(TF)에 참여하는 기업 및 학교가 동참하여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테이팩스 등 새만금 입주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안내했으며, 새만금 인근 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교, 전주공업고, 이리공업고 등 전문대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취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취업박람회 방문 학생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채용 현황을 소개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등을 홍보했다.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 포스(TF) 운영의 일환으로 기업의 적기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주요 생산품, 채용 현황 및 복리후생 등 구직자가 궁금해 하는 정보 제공에 힘썼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소개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WUR) 소속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WFBR)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혁신·생산·가공·교육 등에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와게닝겐 대학은 네덜란드 농업 R&D(연구 개발)의 핵심기관으로써 농업분야 세계 1위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네덜란드 로데르담항과 같이 농·식품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새만금 식품허브 로드맵 및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식품 물류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형성, △농·식품 분야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 △농·식품 연구 환경에 대한 정보공유, 행정지원 및 인적교류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농·생명 연구기관인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소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새만금은 인프라와 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 물기업 10개사를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하여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정된 기업은 5년간에 걸쳐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개 기업을 지정하여 올해까지 총 50개의 기업이 지정됐다. 올해 제5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매출액 및 수출액, 해외인증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 4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평가․발표평가․종합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개사가 선정됐다. 10개사는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플로우테크,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 등이다. 이번에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9%, 수출액 비율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수부-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홍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과 자금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창업․투자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33개 기업에 총 10억 원(기업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24.4~12월)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례행사(연 1~2회 수준)로 진행해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서현일보 기자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제품(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및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6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全) 과정을 추적하여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재생원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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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