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은 총15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년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 14,977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차단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에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이며, 투명성보고서에는 ’22년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라 지난 1월 일정기준 이상의 인터넷사업자 등으로부터 투명성보고서를 제출받아 대리신고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광고지표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에 관련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언론재단의 경위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추적 조사 또는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광고지표는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됐으며, 열독률 중심의 효과성 지표에 신뢰성(사회적 책임) 지표 등을 더한 복수지표로 구성됐다. 관련하여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지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신과 논란이 이어져온 정부광고지표 활용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주(개별 정부기관 등)에게 획일적으로 지표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6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했다. 재신청 없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자동 연장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 자체가 어려운 재난 기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이 다수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서현일보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2023-2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위원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6월29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리셉션에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대사 50여 명 등 82개국 외교단 약 1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박 장관과 최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된다면, 유네스코 설립 정신인 문화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고(Acute) △균형 있게(Balanced)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Contributing) 협력적인 위원국으로서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우리 입후보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50주년을 맞은 세계유산협약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데 우리가 일조하겠다며, 위원국 활동시 기후변화, 세계유산과 공동체 공존 문제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해왔던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6월 30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2023.6.1. 당정협의회)됐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인 “예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작전”은 ‘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을 줄인 말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모전이다. 작년에 개최된 제1회 예작전에서는 동영상, 웹툰, 포스터, 체험수기 분야에서 수상작 24점을 선정하고 지난 12월 국립극장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제2회 예작전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주제로 영상(숏폼), 음원(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상금은 총 2,200만 원 규모로 오는 10월 노들섬에서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19만 명이 가입했으며,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은 작년부터 문화예술 분야별 간담회, 찾아가는 예술인 고용보험 설명회를 통해 고용안전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3 코리아시즌’을 영국에서 개막해 한국과 영국을 문화로 잇는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K-컬처의 확산 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코리아시즌’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첫 번째 ‘코리아시즌’을 진행한 멕시코에 이어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과 세계적 축제인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한국 특집주간(Focus on Korea) 운영을 계기로 영국을 두 번째 ‘코리아시즌’ 국가로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자유 가치 아래 독창력과 상상력, 감수성이 풍부한 문화예술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번 ‘코리아시즌’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솔루션 플랫폼’이자 K-컬처를 매개로 사회,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7월 한식 문화행사와 현대미술 전시 개최 8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참가, 한국 특집주간 운영 7월 1일과 3일에는 런던의 레스토랑 코르드(CORD)에서 한식 워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10시 30분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히든베이호텔에서 ’대한민국 등대 1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등대’라는 주제로 ‘제5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계항로표지의 날’(매년 7월 1일)은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을 비롯하여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이 함께 참석하여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항로표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 기념영상 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세계항로표지의 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등대를 잘 보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문자 연구와 전시의 중심이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주원)을 6월 29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개관했다. 국비 6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총면적 15,650㎡ 규모로 ▴ 지하 1층에 상설전시실, ▴ 지상 1층에 기획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 편의시설, ▴ 지상 2층에 카페테리아를 마련했다. ‘페이지스(Pages)’라는 이름의 건축물은 흰색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듯한 외관으로 박물관이 위치한 공원과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송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문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문자를 통해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가 소통해왔다. 창제 원리가 분명한 고유의 체계를 갖춘 유일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문자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박물관이 K-컬처 매력의 원천인 한글과 세계의 문자를 잇는 역사·문명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쐐기문자 점토판, 카노푸스 단지,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류 공통의 유산인 전 세계 문자를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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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