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지난 4월 29일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플라자 시설을 방문하고 센터 내의 주요 공간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배,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김혜영, 유정희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체위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대표이사 길기연) 경영지원팀장 및 글로벌관광산업팀장으로부터 서울관광플라자 운영 현황보고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에 관한 운영 및 육성현황 보고를 받고, 2개 입주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를 받은 후 건의사항 청취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플라자의 주요 공간이자 기능인 11층 서울한류체험센터 및 온라인 미디어 센터와 10층의 관광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둘러보고 1층의 플라자 관광정보센터와 서울마이소울샵까지 모두 둘러보며 현장시찰을 마쳤다. 위원들은 “서울관광플라자가 서울 관광의 구심점이자 핵심 인프라로 지속하려면 지금 플라자에서 하고 있는 관광스타트업 지원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면서, “서울 곳곳에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교사 및 교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기북부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장예선,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원종범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의 뜻을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표결에 부쳐졌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전체 화재 사상 중 81.8%)으로 인한 사상이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 경우 광주의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증받은 안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비치 △ 구청장의 책무 △ 비치장소 확대 △ 홍보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설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라며,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비극이 반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환경제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전승일 의장은“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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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