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공직 사회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것으로,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이자 국제청렴아카데미 원장인 박기경 강사가 맡았다. 박 강사는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를 짚고,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청렴 교육에 접목해 보다 새롭고 친근한 방식으로 반부패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또 이번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고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상복 의장은 “청렴은 단순한 준법을 넘어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가치”라며, “오산시의회가 청렴을 일상화하고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28일,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2025년 3월~4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하여 담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학생들에게 자녀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반편견 입양교육”을 “입양인식개선교육”으로 변경(안 제2조), 입양인식개선교육 기본계획(안 제4조), 사업추진(안 제5조) 등의 새롭게 바뀌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그동안 반편견입양교육이 도내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왔고, 또한 전국적으로 “반편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제주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안전점검 실시(안 제5조),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안 제6조), 디지털재난 고지(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AI디지털교과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으며 교육활동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학습 데이터도 중요해지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소양 함양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 생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서현일보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영산강 등 국가하구의 생태복원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주도하며 지역 생태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인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열고, ‘영산강ㆍ금강하구 생태복원’ 등 주요 현안을 차기 정부의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 위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공동위원장과 김종욱 수석부위원장, 허재영 전국회의 상임고문을 비롯 전승수, 이창희, 권봉오 교수 등 학계인사와 최송춘 상임의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등 전국 33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하굿둑 건설 이후 장기화된 수질 악화, 생태 단절 등 국가하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협약문에는 △영산강ㆍ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해수유통
서현일보 기자 | 광산구의회가 28일 진흥중학교에서 ‘제2기 청소년 참당당 정치 아카데미’의 3차시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3차시 프로그램은 지난 2차시에 이은 ‘지역문제 공감 교육’으로 학생들이 광산구가 직면한 문화관광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노잼도시’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흥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진흥중 학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시기획 및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인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이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지역을 살리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윤현석 대표는 오래된 원도심의 전통시장을 지역 대표 명소로 탈바꿈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로 수제맥주 브랜드를 기획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학생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로컬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제시하며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토론 역량을 기르고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길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27일, 고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삼산·하일면 일대 주요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현안 지역을 돌아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삼산면 삼봉리 일원 “천연가스 배관 매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관계자에게‘주민의 안전, 생활 편의’가 최우선시 되어야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하일면에 위치한 경남도 기념물인“소을비포진성”과 도 지정문화재“육영재”를 방문, 관리 실태 및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군 관계자에게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 건강권 증진 및 보건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1일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민들이 심야 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채훈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서현일보 기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캠페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박대성 의장은 광명시의회 이지석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지목했다. 박대성 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며 “한 아이의 웃음, 한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씨앗이다. 파주시의회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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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