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서현일보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했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서현일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했다.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 사업, 서울특별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램 안내를 메인 테마로, 공제회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기능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기능등급별 맞춤 교육으로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2년 최초 실시(6개 직종) 이후, 2023년 12월부터 2배 늘어난 12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11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자는 총 4일간(1일 6시간) 건설업 품질, 안전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종별 이론‧실기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능인은 건설기능플러스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제회는 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수 위치정보 선도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위치정보 비즈니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빌테크 김재승 대표를 만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전시한 신기술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방문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고층건물의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 김태엽 대표와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의 안전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하여 위치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위치정보산업이 진입규제와 실태점검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의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규제 완화, △법률·행정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이다. 이번 컨설팅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수립, 사업성 검토 등 임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컨설팅에 앞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홍보 중이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임업인 및 각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임업발전을 위해 공헌한 임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
서현일보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비응#2 변전소 건축허가를 지난 2월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축허가한 변전소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내 위치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 3,881.57㎡이다. 이 변전소가 건설되면 이차전지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전력공급시설이 확충되어 입주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이어 금년에는 공장 신·증축 등의 인·허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건축 인·허가 등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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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