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했으나, 2월 21일부터는 정각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500건으로 제한된다.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이 오전 10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10시 마감에 임박한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까지 일시에 몰려 해당 시간대 장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월 24일에는 나라장터 투찰 관련 서버를 기존 3대에서 2대를 추가 증설하는 등 시스템 장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기관 및 조달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달기업도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한 투찰 보다는 여유롭게 전날 오후 시간대에 투찰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지원·EXIT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민간 부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9.5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으로, 올해 집계치 19.5조원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수준이며 조달청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올해 조달청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회복 가속화 지원을 위해 발주계획을 예년에 비해 한 달 가량 일찍 발표했다. 이번에 집계 발표한 발주계획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조달청은 이러한 발주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 65%를 달성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분야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요 ‘광양항 자동화부두 야드크레인 32대 제작 및 설치’ 등 45,285건 61,507억원 발주 예정이며, 용역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 ‘국민건강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19.~02.23)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 총 295건, 2,795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6%인 2,47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67억 원,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종 교육업무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인 232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7%인 2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751억 원, 서울지방청 490억 원 등 2개청(1,241억 원)이 전체 금액(2,795억 원)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55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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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