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증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각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어성초, 엉겅퀴, 작약, 잔대, 지치, 지황, 천마, 천문동, 하수오, 반하 20작목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약 180톤, 모종 212만 주(그루)로, 약 100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이 다르므로 원하는 작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올해도 현장과 소통하며 우수한 약용작물 종자가 원활히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품질 좋은 종자 보급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원료 자급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특히, 수소항만, 스마트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16k)에 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그린메탄올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탄올의 ‘선박 대 선박(STS) 방식’ 연료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메탄올 공급을 위한 국제 항만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메탄올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작년 7월과 11월, 2번의 메탄올 공급 실증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메탄올 공급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고도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경제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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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