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4.8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학·연 관계자 등에게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투자방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3차례 개최한다.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7,518억 원(기후기금 포함) 규모로, 올해 총 114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개발사업은 2024년 305억 원 규모로, 대체 해조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 해양디지털 항로 실증기술개발,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등 13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지출 효율화 기조 관련 후속조치 절차와 2025년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공유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해양바이오‧스마트수산 등 미래먹거리 개발과 같은 해양수산 핵심분야에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적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 1. 22. ~ '24. 1. 26. 기간 중 질병관리청 수요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 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총 163건, 약 1,20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질병관리청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6%인 524억 원, 산림청 '2024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도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173억 원, 경상북도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전망대 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10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4억 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재난본부 단체보장보험 가입(재제안)'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6%인 38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415억 원으로 50.5%를 집
서현일보 기자 |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쥐하고,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 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27년까지 12.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 이후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 검토 중이다.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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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