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 오후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과수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점검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재해로 상심이 큰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등 주요 과일 생산자단체는 이에 발맞춰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출하 상황 등 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평시 출하되지 않는 비정형과‧소형과‧가공용물량을 상품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년 간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이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지방재정 확충 첫째,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서현일보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월 10일 충남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면과 온라인실시간 교육을 통해 총 18만 9,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기술과 새해 달라진 농업정책 등을 알린다. 이날 조재호 청장은 벼·고추·마늘 통합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주요 농업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영농폐기물 또는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준수 등 주요 농업정책을 홍보했다. 조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한 해 영농설계를 세우기 전 변화한 농업정책과 새로 개발된 기술 등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라며 “오늘 교육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한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2023. 12. 21.), 국적선사 대책회의(2023. 12. 27.), 비상경제차관회의(2024. 1. 5.)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하여,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이 부족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01.15. ~ '24.01.19.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3년 친환경 LNG방제함 신규증강 1척 건조' 등 총 144건, 약 77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2%인 188억 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예술의전당 연주용 기자재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47억 원, 해양경찰청 '(선박) 23년 친환경 LNG방제함 신규증강 1척 건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1%인 18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7.1%인 55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화산초 임시학교건물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8.5%인 29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477억 원 중 본청이 161억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오는 1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자 사전 등록 기간을 연장했다.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과 임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올해의 대주제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숲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하여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전 등록은 오는 15일 18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행사 프로그램 및 강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나누고 새로운 산림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자리다.”라고 말하며, “임업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고객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말 정원 1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업무절차 중심의 화면 구성, 인증수단 다양화,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타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고객들의 문의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사가 증원되면 총 95명으로써 콜센터 개통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민원상담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콜센터 상담량을 분산하는 효과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고객 문의를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센터 상담사는 이달 19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
서현일보 기자 |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됐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만에 증가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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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