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 정보화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포털 사이트 개통 이후,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정보화 전문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유보통합포털 사이트 개통으로, 입소·입학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했다.”라고 말하며, “유보통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축적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유보통합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229개)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200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간(2023~2024년) 공모를 통해 80개가 선정된 바 있다.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에서는 40교 내외(지원액 3,600억 원 이내)가 선정될 예정이며, ①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②관계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 사업, ③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 ④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아울러,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소장 남수경)는 2월 13일 서울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본 계획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단계 OECD 평균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달성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확대 - 전략적 배분 및 활용 – 성과관리 혁신’의 3대 재정지원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은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수경 교수(강원대)의 발제로 시작된다. 발제자는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칠곡 구 왜관성당',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이며,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된다. 가로 239.5cm, 세로 162cm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하여, 불계(佛界)·천계(天界)·인계(人界)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했고,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까지 총 5건이다.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4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은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85.7점으로 평가했으며 공연 관람객들의 재관람 의향도 94.1점으로 참여자와 관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문체부는 별도 선발인원(국립오페라단 45명, 국립극장 10명)을 제외한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에 대한 통합 공모를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2,684명이 신청해 4.9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월 10일에 시작된 통합심사는 28일까지 서울, 부산, 남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3월 4일(화),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narts.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유인촌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영남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소는 2월 13일 영남대학교에서 ‘학부모정책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학부모정책연구소’는 학부모 정책 관련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4월 발표된 학부모 정책 종합방안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영남대학교가 학부모정책연구소로 최종 지정됐으며, 총 6년간 매년 2.6억 원(1차년도 1.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소식과 함께 ‘학부모정책의 진단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세미나)를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학부모 정책의 추진 과정 및 최신 동향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의 현황과 과제 ▲학부모 정책 연구 실적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제한 후 현장 지정토론과 온라인(ZOOM) 자유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정책연구소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부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법령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들의 핵심 추진과제를 관련성이 높은 영역별로 묶어 시리즈로 대학들과 함께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과 타 대학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로 ‘대학 통합’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학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수단이지만, 통합되는 캠퍼스 간 자원 배분과 학사구조,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추진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현장에 ‘대학 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전체 총장(President)과 캠퍼스 총장(Chancellor)을 골자로 한 협력 방식(거버넌스)을 통해 강력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1도 1국립대학’, 본부로부터 일정 자율성을 보장받고 교육대와 사범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이나 왕비의 능에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하기 위해 행차하는 ‘능행(陵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심화 연구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유산청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조선시대 국왕의 능(陵), 원(園), 묘(墓) 왕릉군의 행행(行幸) 양상과 사례를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확인한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했다. 첫째로,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방문하여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써 왕릉이 지니는 의미와 능행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를 지나며 종묘보다 왕릉으로의 친행이 늘어남에 따라, 왕릉에서의 의례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친제(親祭, 임금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 작헌(酌獻, 능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는 일), 전알(展謁, 능에 행차하여 절을 하는 일), 사릉(辭陵, 제향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알리는 일), 봉심(奉審, 왕릉을 보살피고 점검하던 일) 등으로 세분화됐는데, 이를 통해 능행은 국왕의 정치적 정통성과 통치자로서 대민 친밀성을 강조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조선시대 능행 과정에서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고시: ’24. 12. 31. 시행일: ’25. 1. 1.)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한국형 작품·매체(K-콘텐츠·미디어) 전략기금(펀드)’의 자기금(자펀드)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 전략기금(전략펀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매체(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연합체(SLL), 씨제이이엔앰(CJ ENM),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은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 원 출자를 확정했다. ▲ 전략기금(전략펀드) 기반으로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기술심화 기금(펀드)’, ‘과제 기금(프로젝트 펀드)’ 조성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기금(전략펀드)의 모기금(모펀드)을 기반으로 총 4,000억 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지식재산(아이피, IP) 확보 기금(펀드)’, ‘기술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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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