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하며,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총 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연간 요소 사용량, 현재 재고량, 향후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별 방출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요소 방출을 12월내에 완료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요소수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6천톤(1개월분) 규모의 공공비축용 요소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요소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ㆍ군산시ㆍ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6일 ㈜성현과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 용기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호성 ㈜성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발전ㆍ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30여 년간 지속 성장해 온 군산 소재 강소기업 ㈜성현은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하여,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275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70여 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기업 측은 협력사 등의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줄 이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며, 새만금에서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제조’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공급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 내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22명)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에는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이준서 부사장(삼성물산(주)패션부분)과 국내 1세대 디자이너로서 K패션 디자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지춘희 대표((주)미스지콜렉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 디자이너(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총 9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주인공은 글로벌 브랜드 성장 가능성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윤석운 디자이너(브랜드명: 석운윤)가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패션 오디션에서 입상한 디자이너 모두에게 시제품 제작비, 쇼룸 입점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바우처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의 축하 무대로 신진 디자이너(16명)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12.11. ~ '23.12.15.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341건, 약 2,5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국고여객선(대천-외연도) 건조(물품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315억 원, 제주대학교 '(긴급) 2023년 실험실습기자재(수의학과)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83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1%인 1,22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75억 원, 인천환경공단 '2024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9%인 69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896억 원 중 본청이 968억 원으로 51.1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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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