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 본사(서울 중구 명동)에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과 외식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에게는 농산물 대량 판매처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가 부여되고, 스타벅스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다채로운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도 선화주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
서현일보 기자 |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겨울철 관리와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오랜 시간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는 건조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보관이 어려울 땐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 평지에 보관한다. 보관 전 외관을 깨끗이 닦고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는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볼트, 너트)가 잠겼는지를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보관한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을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놓는다. 경유를 이용하는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사용 농기계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한다. 배터리는 분리하거나 누전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단자를 떼어 보관한다. 케이블 연결 부위는 부식하지 않도록 끝에 그리스를 바른다. 트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n
서현일보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3)’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소비자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추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프티콘 관련 제도개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개선 유도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11.20.~21.)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에서 120만불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고, 일본 화장품 규제기관과 수출지원을 위한 규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은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그 나라의 화장품 규제정보와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온 포럼이다. 이번 포럼 중 개최한 국내 중소기업과 일본 유통사 간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2개사(한국기업 19개, 일본기업 13개)가 참여하여 총 54건(255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개사(120만불 규모)는 일본 유통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화장품 규제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화장품 심사평가 기관)와 규제기관 간 양자회의(R2R)를 개최하여 ❶2024년 화장품 규제조화 협력회의 정기·수시 개최 ❷화장품 심사·평가 기술 교류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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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