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울산 울주군의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조성 이후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입주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으나,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관·세미나실·안전체험관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외에 선정된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와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3단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시의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근로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웹툰 종주국의 위상과 경쟁력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직접 발급받고 우수 사업지역 중 하나인 평창군 내 주요 관광시설․업체를 방문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사용되는 실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함께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2022년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15개 지역의 270여 개 관광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의 경우에는 이효석문학관, 발왕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 수가 6만 7천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평창지역 정주 인구인 4만여 명을 훌쩍 넘어서는 인원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반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대표이사 이도영)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검역본부와 ㈜옵토레인이 약 2년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피씨알(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이 적용되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8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여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단검사가 가능하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검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확인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 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대학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학술대회는'대학 자유무역협정(FTA) 강좌'를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한 대학생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무역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추진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5개 대학이 참여하여 총 39편(논문 25편, 동영상 1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8개(논문 13편, 동영상 5편)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학생들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인도네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참신하고 다양한 수출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중 논문분야 대상인 산업부장관상에는 ‘재활용 배터리의 수출전략’을 주제로 한 강원대학팀(이은서 외 3명)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전북대학팀(김서연외 3명), 한국해양대학팀(이수민 외
서현일보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11월 24일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B1층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제58차 EDI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오늘은 “경계선 지능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서비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제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취업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미지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며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이를 교육과 복지, 고용서비스라는 사회적 지원과 자본을 통해 해소해나간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경계선급 지능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이중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중앙회 및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 등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오늘 오후 1시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개편 방향, 사모펀드의 가맹사업 진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 9월 민·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말하며, “올해가 가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 개정은 물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까지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가맹사업법 집행의 길라잡이가 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하여 곧 배포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생긴 지 20년 만에 우리 가맹시장에 공정한 거래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27.～'23.12.1.)에 총 124건, 7,76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수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추정가격 1,470억 원, 공사기간 1,095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수문 및 제방 설치, 연결수로 및 친수공간 조성, 유수지 준설, 보도교 및 연결교량 설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24건 중 11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3,445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73건(1,4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9건(1,99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3,947억 원, 종합평가 1,954억 원, 종합심사 1,860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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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