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선정됐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AI 적용으로 지능형 CCTV 기능 향상 (단지·주택) 천장에 앵커 설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설용 로봇 기술 (도로)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철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철도역 관리기술 (BIM) BIM을 활용한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상금 및 기술 검증 우선 적용, 공공기관 판로 개척, 내년 강소기업 선정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일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지역 제작자(메이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자(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3 메이커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제작자(메이커)를 대상으로 생각(아이디어)을 공모해 243개의 생각(아이디어)을 접수했고, 그중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를 통해 30개 상품(아이템)을 선발해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3개월 간 지원하여 실제 시제품을 만들었다. 선발된 30개 상품(아이템) 중 올해 ‘메이커 스타’ 대상은 ‘손 전문 재활 진단 시스템(메리)’을 구현한 ‘메리핸드 조(팀)’, 최우수상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학습한 이야기 로봇(Noopy)’을 만든 ‘스토리룸 조(팀)’ 등 10개 조(팀)가 지역 ‘메이커 스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메이커 스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제조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업과 정보교류가 이뤄져 제작자(메이커)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일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6일 오후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과 가격과 ｢코리아수산페스타｣ 할인행사 상황을 둘러보고 소비자 체감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2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된 박 차관은 현장에서 “해양수산부는 첫째도, 둘째도 물가·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천일염 가격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안정됐는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공급 상황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 오징어도 정부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 공급 확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금 준비 중인 다양한 업계 지원대책도 즉시 시행하여 극심한 생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업계도 함께 잘 살피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1월 6일부터 고등어 할당관세(
서현일보 기자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확대,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했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1.20.~11.24)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387건, 4,68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1%인 4,082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196억 원,경기도 성남시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및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26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2.9%인 13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537억 원, 서울지방청 579억 원 등 2개청(3,116억 원)이 전체 금액(4,686억 원)의 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57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11월 20일부터 3주간 맞춤형사업으로 관리중인 25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이은 아파트 구조물 붕괴로 인한 품질불안을 해소하고 준공이후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자체 품질점검반을 구성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관리 이행상태를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콘크리트 균열 관리상태, 시공상세도면 검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상태가 불량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에 병행 실시하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품질은 안전과 같이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달청 맞춤형 공사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각인되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11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n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 및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에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방문(’23.9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수출입은행 및 KIND, 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에서 금융 및 보증 등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재건물자 수송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 및 물류의 현황 및 전망(해양수산부), ’24년 ODA 사업계획(KOICA, 한국국제협력단)도 알릴 계획이다. 실제 기업 진출사례를 통해 기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하여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며, `09년 도입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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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