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서현일보 기자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했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가 발생된다. 우선 정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백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품목단체 대상으로도 11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분야별 재해예방 요령을 배포하고, 밴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축사 관리법을 소개했다. 가축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적정 온도 및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 내부의 보온 유지를 위해 장시간 밀폐된 환경에서 환기량마저 줄어들면 가축의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 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도 우려되므로 미리 축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무창형(돈사, 계사) 사육시설= 입기구 날개(baffle)의 틈새를 좁게 해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시설 내부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틈새 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구, 출입문, 천정, 벽면의 이음새도 밀봉한다. △개방형(한우, 젖소) 사육시설= 높낮이 조절 장막(커튼)을 내려 소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담근 먹이 뭉치(곤포 사일리지)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 (Light Armed Helicopter)가 '23년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UAE에서 개최되는 두바이에어쇼에서 전시 및 시범비행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에어쇼에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참가하여 T-50B가 비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가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인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LAH가 해외에어쇼에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바이에어쇼는 격년으로 실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 올해는 95개국에서 1,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국산헬기의 두바이에어쇼 참가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 각각 1대씩 국내에서 분해되어 화물기로 운송됐고, UAE 현지에서 재조립되어 시험비행을 마쳤다. 행사기간에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가 매일 1회씩 시범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2년과 '22년에 각각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중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1월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하여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영채비(주)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으며,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주)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에 “해외인증 애로
서현일보 기자 |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취약계층 세대도 이번 겨울철(4개월간) 사용한 요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가스·열 요금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강경성 2차관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LH 수서 1단지 아파트를 방문하여 지역난방 공급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지역난방공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난방공사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올해 겨울철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지역난방 요금 절약 비법(노하우) △겨울철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효율 개선 지원단”을 통해 난방비 절약 도움말(팁), 배관 긴급 점검,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이어 강 차관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기계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
서현일보 기자 |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얼라이언스)은 11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안)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유통업, 임대(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 ~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대기업·남성 중심의 성장에 더해 중소·벤처기업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성장기관(엔진)을
서현일보 기자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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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