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우유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며 경영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2022년 9월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그간 사업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서울 무역협회 건물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 마리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Abdulla Bin Touq Al Marri)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부처가 지난 1월에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MOU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벤처분야 신규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K-Business Day Middle East’ 공동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양 장관은 그간의 노력으로 두 부처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으며, 중소벤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기업과 대학 등 생태계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입주, 양국 공동펀드 조성, 국내 투자 관계자의 UAE 글로벌 투자포럼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참여 등 신규 협력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미래를 조망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식을 개최했다. 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은 규제자유특구가 도전과 창의, 그리고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이다. 행사 기간 중 한-프랑스 코스메틱 협력 및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와 연계하여 에스팩토리 1층에는 코스메틱관과 바이오관을 설치했다. 코스메틱관에는 화장품부터 바이오소재,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K-뷰티를 망라하는 14개 기업과 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로레알 그룹 및 쿠팡이 참여했다. 바이오관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AI기반 바이오마커 등 18개의 바이오 벤처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3층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 주제관에서 지난 4년간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적인 성과를 전시한다. 2층에는 취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치를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8조원의 민간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실적의 5배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핵심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오늘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분양중인 1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1월 8일 10시, 더케이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2023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직업진로지도 세미나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로경력개발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운영성과 사례, ▲참여자 취업 성공 사례, ▲교육효과성 분석 연구결과, ▲직업지도 성과분석 해외 사례, ▲성과향상 모색 방안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발표, 특강,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와 사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고용센터 프로그램 진행자, 참여자 그리고 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진행자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청취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콘텐츠 개발과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