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11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하에 국내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진출 기회를 소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내대학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담당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생들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내대학 채용정보 간담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국내대학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내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지에서 16년 만에 송이버섯 인공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척박한 환경의 산불피해지에서 송이를 인공 재배한 첫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소나무림이 조성되고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6년 발생한 고성 산불피해지에 산림생태계 변화 연구 모니터링 시험지 70ha를 1997년에 조성했다. 이후 2007년, 송이 재생산을 위한 소나무림을 시험지 내에 조성하고 홍천에서 육성한 송이 감염묘를 시험지에 옮겨 심었다. 이때 사용된 ‘송이 감염묘’는 기존 송이산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송이 발생을 유도하는 핵심 기술이다. 시험지에 감염묘를 이식한 지 16년이 지난 올해 송이가 처음 발생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고성에서 발생된 송이균 DNA와 홍천 감염묘의 송이균은 유전적으로 동일했다. 반면에 감염묘를 이식하지 않은 주변 지역에서는 송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송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소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11.13. ~ '23.11.17.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 수요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등 총 353건, 약 4,80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직류차단설비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7%인 417억 원, 서울교통공사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인 3,605억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평가용 자동차 더미 및 이송시스템 등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6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80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오송초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3.2%인 63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4,169억 원 중 본청이 3,194억 원으로 76.6
서현일보 기자 | 김윤상 조달청장은 8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업무를 체험하고, 조달기업과의 최접점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 왔던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 3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금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인 11월 8일에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한다. 2023년 9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10.0%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15명(18.3%)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 폭이 큰 120~800억원의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추락방지조치인 개구부 덮개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수립·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현장·추락사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및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의 수급상황은 예상 초과생산량, 이월물량 등을 감안 할 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에 2023년산 쌀의 조기 매입(신곡 당겨먹기, 5만톤 수준 추정)이 있었고, 이월물량도 1만톤 내외로 평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공급과잉 우려는 예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재고 부담이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 양곡 공급관리 및 재고 처분 등을 통해 산지유통업체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①정부가 매입한 쌀의 공매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②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12만톤)을 12월부터 정부가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③정부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판매하여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④산지유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ㆍ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서현일보 기자 | ‘포스코-그래핀스퀘어’, ‘롯데케미칼-로우리트콜렉티브’, ‘한국환경공단-포이엔’, ‘한국중부발전-제타크리젠’, ‘신용보증기금-아모센스’의 대․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활동 5건이 금년도 첫 번째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번에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게 공동으로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래핀스퀘어 글로벌 성장 지원 및 포항 그래핀 밸리 구축’ (우수사례 기업 :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