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거점국립대 10개교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25학년도 대학생 등록금을 동결한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국가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여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등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교육부는 1월 23일,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본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1월 22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3년(2025. 1. 22.~2028. 1. 21.)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학교 아이티(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등 총 12명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정책 실행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작·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각 분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울 아차산장성의 실체 규명을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구간에 대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사복시가 말을 기르기 위해 토성을 쌓아 운영했던 시설인 ‘살곶이 목장성’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차산장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처음 보고됐는데, 『대정오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1916년), 『독도부근백제시대유적조사약보고(纛島附近百済時代遺蹟調査略報告)』(1919년) 등에 유적의 현황과 분포가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시대 성곽 또는 조선시대 목장성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아차산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아차산장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조사(2024년 3월)를 통해 확인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아차산장성으로 추정되는 성벽 두 곳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 지도와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살곶이 목장성’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살곶이 목장성’은 조선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첫 해에 이룬 쾌거이다.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5개 부문(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이 중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으로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 체계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관리체계 개편,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으로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존·활용 도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국가유산 디지털 원천자원 48만 건 개방 등 국가유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용 촉진 및 미래자산 육성, 궁중문화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등 국가유산 활용 정책 등이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최응천 국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9개 지역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81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청년들이 문화 분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로 3년째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 상반기 인턴은 3월부터 근무, 문화행정, 학예, 사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 먼저,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39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공고는 1월 22일, 문체부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월 3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월 중에 기관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각 누리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하반기 채용공고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 및 문화유산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를,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관리 등 사서 업무를, ▴국악원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여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했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밋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현직자와 함께 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회장 김명미)와 함께 1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용산)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된 ‘국가유산 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하여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