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그랜드 도전(챌린지) 2023’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금 12만달러를 받는 1위조(팀)은 싱가포르의 ‘마리나체인(MarinaChain)’이, 2위조(팀)은 미국의 ‘럭몬(Luckmon)’이, 3위조(팀)은 홍콩의 ‘애니웨어(ANIWARE Company Limited)’가 차지했다. 상금을 받는 5개조(팀)를 포함한 상위 20개조(팀)에는 약 15주간 총 1,225백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모형(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창업기획자의 추가 보육과 연계망(네트워킹), 판교 창업기업(스타트업) 캠퍼스 사무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창업,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운영 등 제반 기반(인프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아시아 1위, 세계(글
서현일보 기자 |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이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혁신대전’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지역중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11.1~11.3) 진행되며, 지역의 우수 기업 및 제품이 전시되는 ‘혁신기업관’을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홍보관, 지역산업진흥 육성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를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사업(프로젝트)을 끝까지 지원하여 ’27년까지 우리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냉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신속히 임업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비와 융자금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1월 한파를 시작으로 8월 태풍 ‘카눈’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여 8회의 재해로 5,371ha의 임산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24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는 대파대(고사한 작물 복구비) 보조율을 인상(50%→100%)했으며, 그간 지급 대상에 제외됐던 표고버섯 냉난방기 등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산림시설 복구비와 같은 보조율(35%)로 신규 지원했다. 이외에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연 1.8%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업로 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대추 비가림시설은 재해에 안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에 맞게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에 없던 품목을 추가해 임업
서현일보 기자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일 오후, 유관기관 및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유관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급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 급등(브렌트유 기준)을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불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연고점(9.27일, $96.55/B)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도 휘발유 1,700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간 11월 3일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에서 투발루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투발루 총리, 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투발루는 인구 만 명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 해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원양어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어촌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투발루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한국 농어촌공사와 ‘투발루 어촌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발루 어업인 등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어촌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4년간(2023~2026년) 총 67억 원을 투입하여 투발루에 어선 접안시설 건설, 어시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어업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공적원조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원양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평양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올해 제4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시장 전반에 체감 효과가 높은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는 △모든 조달계약서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를 계약 유형을 구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과제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가압류 과정에서 조달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선의의 조달기업 구제 방안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는 판매중지 처분 개선 등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는 현장 규제 해소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총 193여건의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작지만 아픈 그림자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킬러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묵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11월 1일(16:30~18:00) 서울세관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년 4월 10일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회의는 홍콩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최근 지능화되는 마약, 외환, 지재권 분야의 무역범죄를 차단하고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및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루이즈 호 푸이샨 홍콩 관세청장은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양 관세당국은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 교환, 공동 수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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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