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10.27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부회장 김인)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
서현일보 기자 | 첨단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물류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 물류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개소를 ’23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소터, Sorter)를 활용하여 연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은 우리나라 온천 산업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온천산업박람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온천사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관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산업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온천대축제’를 진행해 왔으나, 온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온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온천사업박람회’로 확대해 진행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동은 조선 왕실의 온천 ‘온양행궁’이 위치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0월 27일 개최되는 개막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지난 9월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정된 온천도시 3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온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자망)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kg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싱가포르 소재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 PayPal Pte. Ltd.(‘페이팔’, 한국을 포함한 다수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년 12월 페이팔이 ①송금 기능 해킹 및 ②내부직원 전자우편 사기(이메일 피싱)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23년 1월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로 신고를 하여 총 3건의 유출 사고를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페이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①송금 기능 해킹으로 22,067명의 이름, 국가 코드,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고, ③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336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됐으나, 이와 관련하여 특정 아이피(IP)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미리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원부자재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피자알볼로 본사(서울 목동)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훈 차관은 피자알볼로의 물류 수수료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총력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 13시 30분,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에서는 소비자 ․ 외식 7개 단체장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물가 하락 기조 유지 및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 외식업계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도 식재료 가격안정,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3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①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②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③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기존 ‘수급조절 매뉴얼’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수급조절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부와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안’은 11월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 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기 위해 약 2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 국내·외에 송출한다. 첫 번째 순서로 10월 28일 토요일 21시 15분에 와이티엔(YTN)에서 방송되는 1부 ｢케이(K)-푸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는 김밥·떡볶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한국의 길거리 음식부터, 최고급 한식당까지 전세계 식품 시장에 부는 케이(K)-푸드 열풍을 현지 소비자들의 생생한 반응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전한다. 이와 함께, 유망하게 떠오르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식품’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한우 이야기를 소개하여 한우의 수출 경쟁력과 가능성을 조명한다. 다음날 방송되는 2부 ｢케이(K)-농업, 지구촌 식량 위기를 넘어서다!｣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지원 중인 ‘한국형 쌀 증산 프로젝트(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알린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쌀 자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식량 자급에 대한 희망을 높여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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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