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0.30.~11.03)에 서울대학교 '2023-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156건, 89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4.2%인 665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80억 원,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동래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13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1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65억 원, 서울지방청 275억 원 등 2개청(640억 원)이 전체 금액(896억 원)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월 25일 11시(한국시간 17시)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부 간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간 체결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지난 1월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방문(’23.1,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당시 압둘라 압둘아지즈 알 수베이(Abdulla Abdulaziz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훈련 등 인적자원 교류 및 박람회 개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체결한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ICC 2023 당시 방한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공공사업청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현대) 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⑥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서현일보 기자 |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현일보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10월 25일 카타르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의료 및 식량안보는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 문화가 카타르에 널리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러한 우리 기업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10월 25일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 공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1인이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특히, 심미성,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제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장사무소·공사 가림막 설치 등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본공사는 11월 중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달라져 스마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속한 도시조성을 위해 계획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우선 시공하고, 연계된 공정은 계획 변경 이후에 실시설계를 재조정 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1공구는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은 1공구 외 잔여 공구 조성 공사도 조속히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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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