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토교통부는 10월 19일 오후 5시 뉴:홈 3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마곡 10-2, 구리갈매역세권 등 3.3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곡 10-2 69.4대 1, 하남교산 48대 1, 구리갈매역세권(일반)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특히, 서울 마곡 10-2의 일반공급 133.1대 1, 하남교산 59㎡ 일반공급은 104.7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37.9대 1, 선택형 7.4대 1, 일반형 8.9대 1을 기록하여 나눔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9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1차와 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에도 신청자의 70%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토지임대부인 서울마곡 10-2는 11월 2일, 일반형(구리갈매역세권,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0.23.～'23.10.27.)에 총 49건, 1,74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수요 ‘(가칭)기업고등학교 신축공사(추정가격 232억 원, 공사기간 434일)’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93-1외 1필지에 연면적 18,342.19㎡,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9건 중 4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30억 원 상당(5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0건(55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47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520억 원, 종합심사 199억 원, 종합평가 2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607억 원, 충청북도 338억 원, 대구광역시 164억 원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19일 강원도 고성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산림특성화고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기능인영림단 1,522개를 대표한 7개 팀 21명이 참가해 한국벌목대회(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를 실시했다. 경진 방법은 벌목, 체인톱 분해결합, 맞춤 절단, 정밀전단, 가지치기의 5개 종목에 대해 작업 정확도 및 신속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작년부터 세계벌목대회(WLC, World Logging Championship)와 동일한 종목으로 구성하여 국제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있다. 대회 우수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팀), 산림청장상(2팀) 등 총 7점을 수여했으며, 대상은 부여국유림관리소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은 영덕국유림관리소팀(산림청장상), 우수상은 양양국유림관리소팀(산림청장상)에 돌아갔다. 임상섭 산
서현일보 기자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불요불급한) 비용 절감 노력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관찰(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품목별 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는 ①｢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현일보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18일 오후, 'Seoul ADEX 2023' 방산전시회장에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엄동환 청장은 최근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쁘며, 레드백장갑차와 호주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9일 14:10,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 충청북도 관계자, 운영기관 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참여 우수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청년 니트(NEET)*의 구직의욕 고취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가 열린 청주상공회의소는 '23년 청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 1일부터 10월 16일(월)까지 총 127명의 청주지역 청년에게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남) 씨는 “밀착 상담과 목소리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공기업 인턴에 합격하는 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사업에 참여 중인 이○○(여) 씨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시 구직단념에 빠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AEO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v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❶ (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참여기업 수는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2년 하반기(390개) 대비 10% 증가한 429개사가 참가하여 8,809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도 할인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3.4%이며, 10% 할인율 상품이 4,620개(52.4%)로 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56.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LED 가로등 기구 등 기계·전기제품을 비롯해 사무용가구 등 사무·교육·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1.1%, 최대 33.4%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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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