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10.23. ~ '23.10.27.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285건, 약 4,2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충북개발공사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자동제어설비)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4%인 228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6%인 61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8.3%인 2,90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1%인 90억 원, 국회 국회사무처 '2023년도 제1차 정보기기(데스트톱 컴퓨터)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9.6%인 4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839억 원 중 본청이 209억 원으
서현일보 기자 |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새로운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협력해 구축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업 정보의 전문성을 더했다. 체험실 ‘그린 크래프트(Green Craft)’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스마트그린도시기획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친환경 도시 건설을 주제로 운영된다. ‘그린 크래프트’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세 번째 체험실로, 지난 4월에 오픈한 ‘빅데이터 랩’과 ‘스마트팜’ 체험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실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청소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그린 크래프트’ 체험실은 청소년이 환경 문제와 4차 산업 시대의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직업에 대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기업을 선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 하반기 우대금융 4,4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지원기업 38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기 지원기업 34개를 선정하고 우대금융(기업별 최대 300억 원, 1.0%p 금리 우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수출 주도형 11개사, 신기술 개발 8개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8개사, 디지털 전환 7개사이며,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수출 주도형 기업(11개사)이 가장 많이 선정되어 수출 확대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대한 중견 기업계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또한, 기존에는 올해 60개사(상하반기 각 30개사)에 8,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5년간 총 300개 기업 대상 4조 원 지원)이었으나, 중견기업 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기존 목표보다 많은 총 72
서현일보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7일,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명으로 늘리는 등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지역 취업인구 감소로 현장 구인난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허가제 개편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중앙-지방 협의회(국제협력관 주재, 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7,1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티브이 안방 구매(TV 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 오2오(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7,350억원), 온누리상품권(3,94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당초 황금녘 동행축제는 1.2조원을 목표로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24일 목표 매출 조기 달성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 간의 추석 연휴 및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감안해 10월 8일까지 연장했다. 연장기간(9.28~10.8) 매출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1,150억원), 온누리상품권(879억원) 등 총 2,029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기록하여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 국
서현일보 기자 |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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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