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별첨)에 서명했다. 협상 타결 기준으로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결과로 ‘신 중동붐’이 조성되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한-UAE CEPA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안 본부장과 알 제유디 장관은 한-UAE CEP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활용함과 함께, 한-UAE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서현일보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10월 1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동안 김 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 김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에 맞춰 규제를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규제개혁 TF(태스크 포스)와 식품허브지원 TF(태스크 포스)를 신설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원스톱(일괄) 행정지원 등 7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을 통해 LS그룹의 1.8조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투자가 결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6.6조원의 민간투자를
서현일보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유럽 물류 재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유라시아 물류기업, HM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유럽연합(EU) 정책 변화, 친환경 제조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유럽의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 유럽 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제물류 정책의 현황과 대외 여건 및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나라 국제물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EU의 규제 및 정책 변화, 이차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제조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 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월13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➀9월 고용동향과 ➁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➂｢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서현일보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10월 13일 11:20 ~ 12:20 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고, 특히,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MoC)’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제조·에너지, ▲스마트인프라, ▲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0월 13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는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하며 업종별 현장에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불금 간담회의 첫 시작인 첨단로봇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하여 그 자체로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 등 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융합되는 분야로 성장 가능성이 커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불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활용·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등 업계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쟁점(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향상, 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로봇산업
서현일보 기자 | 10월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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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