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① 진입, ② 경영개선, ③ 환경, ④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10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서상주농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용 신선포도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글로벌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66.7억 불(9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10개)은 냉해(4월), 폭우(7월), 태풍(8월)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 생산·품질관리 강화 등 다각적 노력과 함께 수출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신선품목별로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과 같은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 수출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하면서, “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운영체제(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애즈티스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자는 애즈티스를 통해 이러한 농업기술 정보, 과학영농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정보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확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등으로 업무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간 애즈티스는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
서현일보 기자 |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