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은 지난 1월 26일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11개 예선대전(리그)에 (예비)창업자 6,187조(팀)이 신청했으며 각 예선대전(리그)별 평가를 거쳐 통합본선에 200조(팀)이 진출했다. 이후 대회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부터 4일간 통합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조(팀)(30조(팀))를 선발했다. 왕중왕전 진출조(팀)은 206대 1의 경쟁(’22. 181대 1)을 뚫고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상위(TOP) 30)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편,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2023의 왕중왕전은 예비창업자 대상인 예비창업대전(리그)(15조(팀))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인 창업대전(리그)(15조(팀))로 나눠 공개 투자유치(피칭) 방식으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며, 각 대전(리그)별로 대상 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나머지 5개소에는
서현일보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개월간(’23. 6. 19.～9. 17.) 총 224건 ‧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8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세부 검거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서현일보 기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0.10일 09:00시(모로코 표준시, 한국시각 17:00)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에 대해 복합적인 평가(Stable but Slow)를 내놨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를 유지(3.0%)했으나 ’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 됐다. 국제(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
서현일보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10월 10일 출국한다. 첫째 날인 10월 11일, 추 부총리는 국제(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와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 참석하여 세계(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안정·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위한 한국의 지원계획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월 12일,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세계은행 주도로 마련한 발전방안(WB Evolution)에서 제시한 국제(글로벌) 공공재 공급 등 세계은행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의 효과적 달성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이어서,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➀)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개발은행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간 폭넓은‘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세션➁)에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서현일보 기자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서현일보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선거관리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 등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한다. 기존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재량 위탁하도록 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23.7월)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거관리 선관위 의무위탁 지역신협 자산기준을 개정법률의 취지와 소규모 지역신협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신협으로 했다. 둘째,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하여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의(9. 4. ~ 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9. 25.)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 체불 기획감독을 실시(9. 21.)하는 등 관련 부처가 체불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했고,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 최근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를 2명이나 구속한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지난 9. 18,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을 체불한 개인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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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