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 개막식이 6일 이영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렸다.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케이(K)-마켓 페어는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4일간(10.5~8) 진행되며,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하는 규모이며,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관(부스) 등이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은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상인회 사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실증에 필요한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4건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축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599억(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연면적 약 54,704㎡(제곱미터)의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3개동(수출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으로 건립된다. 경매장, 전시장, 품질인증센터, 수출·매매업체 사무소, 자동차정비소, 세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련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설이 운영되면, 중고차의 매집부터 통관출고까지 원스톱(One-Stop,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수출 국가별 맞춤형 검사·성능인증으로 수출 중고차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입주기업의 유통·고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최초 중고차 경매·매입·판매·단지운영·수출지원 등의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터)도 구축할 예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건축위원장인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6일 미국 연방조달청(GSA)과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시설공사 조달 제도 운영현황 공유 및 양국 상호간의 벤치마킹을 위한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서의 시설공사 입찰, 관리·감독, 제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원가계산 방식과 감리 방법 등에 대해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양국의 최근 주요 제도 개선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회의의 간사 역할을 맡은 황외석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주요 선진국가들과 최신 공공조달 정책 동향과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영국·EU 등 다양한 국가들의 정보교류를 통해 조달 정책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190여 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장기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6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 등 2019년에 양 부처 간 체결된 ICT 분야 협력 MoU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개최하는 기술 박람회인 LEAP2024 전시 참가와 관련하여 이종호 장관은 2024년 박람회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기 위한 교류 채널 구축 및 판로 개척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은 한국관 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장관은 한국 ICT 기업들이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향후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위하여 양국 간 협력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6일 오후 17:30~18:00에 우크라이나-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측이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전력 기반(인프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리튬 등 자원 공동개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함께 협력사업을 발굴·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도 국토교통부(9. 13.~14, 키이우 방문)에 이어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민관 대표단을 구성하여 키이우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히며, 우리 대표단의 방문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그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필라2)에 이어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상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민관전략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더 많은 교역 및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➋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예방과 주요 국내 여행지 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부서와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지역축제가 확대되고 있는 하반기를 내수활성화 토대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6.19~8.31)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가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조치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 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가지 요금 없는 지역축제를 2번이나 운영한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관리 사례를 통하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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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