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2023년 10월 5일 10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다솜3로)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적 판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Pool)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자가 공정위와 특허청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했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5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하여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2천 3백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상표를 출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10월 5일부터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70개로 기존 고시상품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상품 명칭 중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심사관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품명칭이 특정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한 명칭을 선택할 경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상품 명칭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표기법, 외래어 또는 기호 부기 여부에 따라 고시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다. 유사상품 명칭의 예로 ‘사진용 앨범’, ‘공책’은 고시명칭인 반면 ‘사진첩’, ‘노트’ 등은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사전상 고시명칭과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했으므로 분류가 달라지거나 불명확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23.7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엘지유플러스(LG U+)에서 데이터 제공량(1~24GB)을 매월 사용할만큼 선택하여 요금을 선결제(30일 단위) 후 사용가능한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전용 앱(너겟)으로 쉽게 가입 및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 무약정 온라인 요금제 16종으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한다. 요금제간 간격이 1~5GB 단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가 매월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데이터가 남을 경우 요금제를 변경하여 잔여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10월 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LG U+는 이용자가 자신의 월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의 50ㆍ80ㆍ100%에 도달할 때 이외에도 요금 결제 후 10ㆍ20일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사용량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도에 요금제를 변경ㆍ해지 할 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12억 원 규모의 43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88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5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시범구매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4.0 전략 분야 유망제품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인프라 구축이 없어도 물류현장에 바로 도입 가능한 ‘자율주행 물류로봇’은 스마트 물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소프트웨어’는 뇌졸중 응급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감별하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저수지 및 국가관리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집중 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재난대비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 오염 대응 자동화 로봇’과 같이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선정(스카우팅 제도)한 첨단제품도 시범사용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5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2023년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기간(최대 5년)과 입찰ㆍ계약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이번에 39개 제품을 B등급, 7개 제품을 예비물품으로 지정하여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88개사 593개 제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수도용폴리에틸렌관’, 공공 수요가 많은 ‘데스크톱컴퓨터’ 등으로 공공기관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구매하여 고품질 제품을 납품검사 없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우이엔지 등 57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 완화’, ‘품질보증조달물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10.09.~10.13)에 서울대학교 2023 - 2025 서울대학교 ERP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89건, 87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7.4%인 5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73억 원,경상남도교육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5%인 1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7%인 4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99억 원, 서울지방청 154억 원 등 2개청(553억 원)이 전체 금액(870억 원)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1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 관계사 대상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투자 상담, 품평회 개최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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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