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서현일보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송이와 능이 생산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이?능이 채취시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임산물채취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능이)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산불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감시 등 산림보호활동을 해온 마을로써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 그러나, 양여구역이 넓고 새벽과 야간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채취권한이 없는 원정 채취꾼들이 늘어나고, 양여구역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까지 생겨나면서 임산물 채취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신고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불법채취자를 현장검거하고, 갈등지역 감시원배치, 드론순찰 등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소장은 “최근 송이 채취를 둘러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양여취소 마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국유림 내 송이 등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와 양여승인을 받은 마을만 가능하다며 불법채취로 불미스러운 일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10.02. ~ '23.10.06. 기간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요 'Q-SoC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총 281건, 약 1,27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소형통상구분기 제조구매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4%인 120억 원, 경기도 구리시 '별내선 유지보수용 배터리 모터카 제작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273억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Q-SoC(정보보호서비스 제공용 칩) 시작품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1%인 269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5%인 8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5%인 5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44억 원 중 본청이 233억 원으로 31.3%를 집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 도로건설공사’를 포함한 10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1조 8,46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1조 1,086억 원, 이월 공고는 49건, 7,37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경산 창업열린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 등 41건, 8,694억 원, 물품은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전력시스템 구축’ 등 38건 1,045억 원, 용역은 ‘양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용역’ 등 56건, 1,34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0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463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8,890억 원 보다 36%(1조42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월에 공고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1조 2,815억 원 규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❶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❷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❸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9일과 10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각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할 계획이며, 기구별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방한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구별 채용 직위에 대한 인터뷰 지원이 가능하며, 11월 3일까지 일반 참가 등록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이었던 14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서현일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6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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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