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과 기업은행이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육성에 힘을 모은다. 조달청과 기업은행은 21일 기업은행 서울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 유망 기술기업 발굴, △ 공공판로 촉진, △ 대출·투자유치 등 맞춤형 금융지원, △ 해외시장 진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에게 공공판로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및 벤처나라(벤처·창업기업 전용몰) 지정 조달기업에게 대출금리 우대나 금융수수로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은 환율 우대와 외국환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기업은행이 발굴·육성하는 ’혁신 창업기업‘이 공공판로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달시장 진출 교육·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nb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9.25.~09.29)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년 ~ 24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등 총 94건, 84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1%인 61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25억 원,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초등학교 외 3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1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398억 원, 서울지방청 211억 원 등 2개청(609억 원)이 전체 금액(848억 원)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3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철강협회와 일본철강연맹은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국 정부, 업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1st Korea-Japan Green Steel Joint Seminar)”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4년 7개월 만에 지난 5월 도쿄에서 재개된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에서 양국은 그린철강 관련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바, 보다 특화된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하고 공동세미나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일본제철 등 양국의 주요 철강사와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글로벌 탄소정책, 그린철강 표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국의 대응 현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은 축사를 통해 “맞닿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주어 마르지 않게 한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양국 철강산업이 그린철강을 비롯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통상환경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1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국표원은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22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을 진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출기업에 해외 인증·기술규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술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고경력 전문인력이 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정보와 기업의 대응 방법 등 맞춤형 1:1상담을 제공했으며, 해외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은 해외인증지원단 연계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11개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개요와 대응체계,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등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의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국표원은 해외 인증·기술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9월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박람회로서 국내외 230여 개 기업의 에듀테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칭한다. 최근 에듀테크 산업은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공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다양한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에듀테크, 교육혁신을 이끌다(Innovate Education with EdTech)'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에듀테크 전시관 이외에 정책홍보관, 국내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 및 투자 유치설명회, 제8회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정책홍보관에서는 △ K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가을철 묘목 유통 성수기 및 다가올 추석 명절 대비 표고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표고 종균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산림 종자를 유통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와 표고 종균 수입 업체의 경우는 ‘수입목적(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림 종자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품종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0일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전자)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 4 ~ 9. 27.) 중에 벌써 두 번째 구속한 것이다.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 임금 및 기타 수당 약 133억 원, 퇴직금 약 169억 원) 한때 400명이 넘던 근로자도 현재 130명까지 줄어든 상태며,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해당 금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0일 오후, 서울시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9일 현재 14개 성수품의 공급량은 109천 톤으로 당일 계획 90천 톤 대비 12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개 성수품의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 대비 7.2% 정도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소비자가격(9.19일, 전년 추석 3주前 평균 대비) : 가중평균 △7.2%, 배추 5,521원/포기(△22.9%), 무 2,240원/개(△33.3), 양파 2,069원/kg(△19.2), 사과 29,884원/10개(△1.1), 배 30,449원/10개(△8.6), 돼지삼겹 2,672원/100g(0.1), 한우등심 9,061원/100g(△9.8)
서현일보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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