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됐다.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 9. 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됐다. 박철준 목포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2023년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서류·발표평가와 상담(멘토링)을 거쳐 최종 10팀(최우수 2, 우수 4, 장려 4)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등력테스트 및 공공데이터 기반의 등산코스 추천 플랫폼(여기있산)’을 개발한 여기있산(송승기 외 4명) 팀에게 돌아갔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녹지가 부족한 도시 학생들에게 교내 옥상공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웹서비스(포레스쿨)’를 기획한 포레스쿨(양윤정 외 3명) 팀이 수상했다. 부문별 최우수 수상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최하는 데이터분석 우수 인재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2023 빅매칭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수상 팀들의 창의적인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 등과 추석 맞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뒤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현장인 ㈜파버나인을 방문해 제조기업 및 기술공급기업 6개사 대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인천 남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전 중소제조업체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추석 명절 자금 지원책을 현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6조원(융자 1조원, 보증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3.6조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위험 불안도 보완한다.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계속되는 고금리와 쉽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서현일보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전남 가루쌀 생산단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 생산단지(무안군)를 방문해 가루쌀 등숙기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 물관리 및 병해충 관리 등 등숙 후기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풍미’ 등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 양파·마늘 기계화 확대를 위한 농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의 대표작목인 유자 재배 농업인과 관련 단체장, 가공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자가 전남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업해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자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상반기와 달리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❷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❸변리사의 심판․소송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분야 증거조사 사례 및 구술 심리 실무 관련 교육을 개설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유럽 물류시장의 최신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14시 서울에서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많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물류시장을 선정하여 현지시장 현안, 투자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과 외국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지역인 ‘동유럽’ 물류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항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심화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주요 항만인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관계자는 ‘코퍼항 연계 내륙물류시장 동향 및 신규사업’, ‘리예카항 시설(인프라) 개발 계획 및 해외사업 진출 전망’을 각각 소개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동유럽 물류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
서현일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수부와 지자체, 천일염․해양환경 연구자들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 등 우리나라 소금산업의 미래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로서의 청정소금 ▲해양 치유자원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소금산업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가공업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하, NHTSA)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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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