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월 14일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서현일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4일과 15일 스리랑카를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정식 장관은 9월 14일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정부인사들과 연속하여 면담했으며,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11월 투표 예정인 엑스포 결정에 대하여도 스리랑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9월 15일(금)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Mahinda Abeywardana) 국회의장과도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현(現) 정부 출범 이후, 6.6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몰려드는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앞으로 새만금이 신기술 패권경쟁의 시대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새만금에 1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 공모전' 응모작품 접수를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의 개선 등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수기” 분야 응모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이 응모할 수 있으며, “영상·사진” 분야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수기 주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생활 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4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11월16일, 시상식은 11월29일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제공 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간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서현일보 기자 | '2023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9월 14일 14시, 63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 산업단지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기념식 행사는 ‘산업단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며 산업단지 발전에 공로가 높은 117명이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에 양재부 ㈜신스윈 대표이사, 대통령표창에 허순우 대영코어텍㈜ 사장 외 1명, 국무총리표창에 김양곤 ㈜화이버옵틱코리아 대표이사 외 1명, 그리고 강석효 ㈜오성정밀금속 대표이사 등 4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등이 입주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여가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
서현일보 기자 |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14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주유소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근 OPEC+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14~27)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유가 안정화 동참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1기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1기 선정된 38개 중견기업에 대해 수출확대·신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4,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 플러스 전환과 상저하고 반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추진하는'라이징 리더스 300'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공고 및 심사를 거쳐 38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억원 대출, △1.0%p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 지원 등 우리은행의 금융지원과 함께 4대 전문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라이징 리더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①수출주도형, ②신기술 개발, ③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④디지털 전환 등 각 분야에서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 중 수출주도형이 25개로 가장 많은 비중(65.8%)을 차지했다. 장영진 1차관은 인증패 수여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는 수출의 17%, 고용의 13%를 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가로등주는 그동안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 과도한 운송비가 계약상대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 차지한다. 이에 조달청은'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기준을 도입하여,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후 적용 시행한다. 한편,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가로등주 계약업체의 운송비가 약 8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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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