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화 →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애프터)를 통해 쌀 2천톤을 3개국(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G7 정상회담(5.20.)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9.6.)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APTERR)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APTERR)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애프터(APTERR) 회원국에게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며, 애프터(APTERR) 전체 물량(32천톤)의 60%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APTERR)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아세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1일부터 신성장 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폭넓은 해외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발전 5개사, 국제협력단(KOICA), 조달연구원 3개 기관과 손잡고 ①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②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③자체발굴 수요 지원형 3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참가 희망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혁신장터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공모가 신성장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국내 조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을 마련하고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17년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의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③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
서현일보 기자 |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17~‘21)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사업(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건수 기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동반진출·독자수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
서현일보 기자 |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자로 발효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