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5일 14시,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8월 16일 공포된(‘24.8.17. 시행)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서현일보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99~’20년) 국제특허출원의 전체 발명자 중 여성 비율은 13%이며, 현 추세로 50%에 도달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특허 외의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 수치가 포착됐다. 특허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중 여성(개인)의 출원 비율은 ’99년 7.6%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31.8%로 최근 20여 년간 약 4.2배 증가했다. 로카르노 디자인 물품류*로 살펴보면 ’22년 제1류(식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등)에서 여성의 출원 비율이 각각 51.0%, 50.4%로 남성의 출원을 넘어섰다. 로카르노 물품류 도입(’14. 7월) 이후, 여성의 출원 비중이 50%를 초과한 물품류가 등장한 것은 ’22년이 처음이다. 제3류(여행용품 등)[49.8%], 제11류(장식용품)[49.5%], 제30류(동물관리 및 사육용품)[44.7%] 역시 곧 여성 출원 비율이 남성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년 여성(개인)의 디자인 출원 중 3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면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50여개 창업·벤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조달시장 진출방안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조달제도인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일반 상용품이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도 소개했다. 특히 제품의 기술 수준이나 기술성숙도(TRL) 등 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집중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창업·벤처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형식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00조원에 육박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여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성장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정보가 수록된 '절충교역 유망목록'을 9월 4일부터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충교역 유망목록에는 274개사 1,190개 품목 및 기술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외기업이 절충교역 항목 제안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대상품목, 기술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할 목록은 2022년에 비해 기업 및 품목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기존 군수분야에서 민수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온라인 정보제공에 추가하여 방산현장지원센터가 유망목록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국외기업 구매 담당자와 국내기업에 수출상담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김상호)은 “그동안 국내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국외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유망목록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방산 수출 증대 등의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9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농촌공간대전’ 및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과 농촌건축,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대전을 ‘농촌공간대전’이라는 명칭으로 통합·개최했다. 통합공모전은 ‘美(아름다운) 來(돌아오는) 농촌’을 주제로, 농촌재생을 통해 ‘농업·농촌의 잠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6점의 작품을 우수작(대상3, 최우수6, 우수13, 장려4)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정보가림 평가(블라인드 평가: 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제)로 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9월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계할 계획이며, 주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