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1일, 본원(전북 완주청사)에서 (사)한국사료협회, (사)대한수의사회와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분야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 및 현장 실증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국내 사료관리법 제도개선 협력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등 기초연구 협력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개발 분야 연구 협력 및 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영양 사양, 사료 및 사양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사료협회는 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적 사료를 생산하고자 2022년에 부설 사료기술연구소를 확대,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다. 4개 지역의 창출팀은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형(모델)을 기획했으며, 상권과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1일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을 시작으로 9.22일 제민천 창업실험실, 9.23일 마계인천 유니버스, 10월 술익는 마을(군산) 등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와 ‘축제‧네트워킹 데이’가 연속 개최된다. 또한 쩐주(인천), 이태원브루어리(이태원), 마을호텔(공주)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와 지역상품 등을 개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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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