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물류 기업과 학계 종사자가 직접 현장감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택배‧배달, 대형화물 운송, 물류시설 개발, 물류센터 운영 등 물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출범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서울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지구지정 계획(8.31 예정)도 발표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등 도시물류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실습사원(인턴) 민주(가명)씨는 업무가 많다. 직원의 요청에 따른 문서 작성, 엑셀작업, 자료 갱신(업데이트)는 기본이다. 청년 정책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8월 들어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➀중소기업, ➁창업·벤처·기술, ➂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 조(팀)를 구성했다. 각 팀은 해당 분야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동영상, 포스터, 체험후기 등)를 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콘텐츠를 매달 엄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청년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정책과 최명진 과장은 “우리부 청년실습사원(인턴)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정책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습사원(인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 회의에서 정부도 유능한 청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86개사, 백년소공인 52개사를 각각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한 숙련기술 보유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공헌 등을 종합 심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명품소상공인이다. 이번 신규지정 백년가게는 3.7:1, 백년소공인은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현판’과 성장이야기(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으며, 판로, 시설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획전 개최 등 온라인 판로개척과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매장 입점,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외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0,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상반기까지 총 1,793명을 양성했으며, 이 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5,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23.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179명이 입국했다(고용노동부).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4,000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23.8월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조선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육(이론 및 현장실습),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이수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스터아빠(대표 서준렬)를 선정했다. ‘미스터아빠’는 생산지 인근 물류센터 및 현지 농가와 연결된 소분센터를 통해 지역 농식품 유통-소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상표상품(PB) 판매하는 신선식품 유통 전문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미스터아빠’는 전국 12개의 소분센터를 통해 원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농·축·수산물을 동네상점, 슈퍼마켓, 식자재 판매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소량 포장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슈퍼마켓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원 운용을 효율화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사 상표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유통 혁신을 이루어내며, 창업 3년 만에 누적 투자 89억 원을 유치하고 매출액도 2022년 17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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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