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 ·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1회 과천시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해 과천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과천시에서 주최하고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이엔드 과천! 4차산업 뉴첨단 박람회’를 주제로 과천시청사 유휴지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직업인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을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워크넷 직업정보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박물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문화재를 발굴해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를 통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용곤충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오프라인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8월 31부터 2023년도 제3차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부터 다음 달 9월 26일까지 혁신장터에 접속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 혁신성장, △ 국민생활문제 해결, △ 국민재난·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제품은 개발완성수준(TRL)이 7~9단계인 상용화 이전의 혁신시제품이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서 참고) 신청된 제품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많은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바란다.”면서, “혁신제품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공공판로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9.04. ~ '23.09.08.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총 267건, 약 1,30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594억 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형 무공해차 시험용 온·습도 조절 환경챔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216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버 구축(리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7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65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2023년 전주교육지원청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7.3%인 35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48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6.2%를 집행하고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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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