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군수품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이원화된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군수품 시장에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평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수품 구매 시 심사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2020년 7월 이후 급식, 피복 등 일부 품목은 ‘방사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청 심사기준은 적격 통과점수가 95점으로 높아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심사서류도 수기 제출 항목이 많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통과 점수를 95점에서 적격심사 8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88점으로 하향하는 등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군수품의 납품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5억원 이상 모든 군수품 납품실적 및 기술등급 평가, 급식품질 위반 감점 신설 등 조달청 심사기준 대비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군수품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인도 분야에 군 정책지원 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8월 31부터 2023년도 제3차 공급자 제안형 혁신제품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 희망하는 기업은 8월 31일부터 다음 달 9월 26일까지 혁신장터에 접속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 혁신성장, △ 국민생활문제 해결, △ 국민재난·안전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신청 제품은 개발완성수준(TRL)이 7~9단계인 상용화 이전의 혁신시제품이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서 참고) 신청된 제품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많은 혁신기업가의 도전을 바란다.”면서, “혁신제품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공공판로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9.04. ~ '23.09.08.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수요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총 267건, 약 1,30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지열시스템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594억 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형 무공해차 시험용 온·습도 조절 환경챔버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6%인 216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버 구축(리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7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인 65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2023년 전주교육지원청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7.3%인 35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48억 원 중 본청이 59억 원으로 6.2%를 집행하고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할수 있고,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 29일부터 9. 15일까지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8월 28일까지 308.6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4억 원의 45.4%에 해당하며,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억 원, △금융지원사업 17.5억 원, △R&D 145.3억 원, △기타 63.8억 원이다. 또한,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8.29.(화))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지역특산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립, 현대홈쇼핑 등 12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총 87회 방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출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제품 판매와 할인쿠폰 지급(최대 50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8월 29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의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섬유제품 및 의류업종을 추가하고, 화전지구의 기계‧전기 등 장비 제조업 단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입주업체와 관련업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IT/SW 집적산업 유치를 위해 대구 수성의료지구를 수성알파시티로 변경하고 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강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바,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성장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n
서현일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계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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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