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4조 8,145억원) 대비 1,097억원(↑2.3%)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１ 재난안전 : 1조 8,939억원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출입차단기 등)하는 시스템 확대 (재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존 개별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는 한편,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 (재난대책비 증액) 재난으로 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
서현일보 기자 |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부족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수출 성과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000억원 규모 해외사업 기자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추진, △`23년 3조 5천억원 규모 일감공급, △2천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마련,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마련 등 전(全)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발주속도를 높여 대규모 수출일감을 국내 원전산업계에 조속히 공급하고, 해외사업 참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국내 원전생태계 복구를 총력 지원한다. 첫째, 이집트 엘다바 사업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사업에 기자재 발주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24년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상반기 임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등 10개 품목의 대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과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 강화, ▲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의 필요성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 비관세장벽에 대응한 상담(컨설팅) 강화, ▲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 ▲ 수출통합조직 육성, ▲ 국제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국내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 수출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협업하여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국내 대표적인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 개설이 이루어졌다. 산업기능요원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군복무 대신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국가기간산업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의무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병역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병역지정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산업기능요원 전문채용관’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앞둔 의무자들이 정확한 병역지정업체 채용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채용관 내에서 현업 근무자들의 직무인터뷰와 이력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n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시작되며, 9월 5일까지 한 주간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캠페인)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단골 맛집을 찾아 식사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맛집 상호, 소재지, 추천메뉴 등’을 적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심어 표시(해시태그)(#황금녘동행축제, #맛집기살리기)를 붙여 게시하면 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행사(이벤트) 공지글에 댓글로 게시물 링크와 맛집 사장님 응원 문구를 남기면, ‘교촌치킨‧음료세트’ 또는 ‘오휘 핸드크림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힘을 보탠다. 먼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한 주간 동행축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에서 결제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할인과 선물로 보답할 계획이다. 우선 백년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주간(8.28.∼9.22.)'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❶]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유형❷] 외화 매각한도 초과 [유형❸]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유형❹]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현재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하여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1~9) 중 4종(3,7,8,9)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으나,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2,4,5)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통계는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그간 개인,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하여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통계를 발표한다. &n
서현일보 기자 | 최근 미-중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각종 시장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중국의 데이터법 및 반간첩법, ▴미-중 경제 관계 하 우리 기업의 법무 환경에 대한 함의, ▴중국 내 경영 관련 분쟁 해결 시 주안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시장 및 기업법무 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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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