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임업인에게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25(금) 강원도 원주에서 제3차'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산림청 소관부서 및 정책자문위원회 청년특별위원, 청년 임업인,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업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림분야 청년일자리(창업)를 위한 준비사항 등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규제 발굴단'회의를 통해 논의된 ‘청년임업인 기술교육 지원’, ‘귀산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산림기술자 구인·구직시스템 구축’,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의 개선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청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청년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며, “청년들이 산림을 통해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산림일자리 창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지자체별로 축적된 지방재정 데이터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역 경제‧사회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지자체 정책수립 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구축 3단계의 일환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8월 28일(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별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1단계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지차체 예산편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2단계로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 총 470여 조(예산현액기준)의 지방재정 운용과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시되는 정책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 축적된 지자체의 세입, 세출, 결산 등 지방재정 데이터와 통계청 등의 지역경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두뇌 집단(싱크탱크)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카이스트(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3회 포럼은 “넥스트 챌린지(Next Challenge), 글로벌 딥테크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8.24일)는 인공지능(AI)기반 기후기술(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수퍼빈 김정빈 대표’의 기조강연에 이어, 새로 개편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 세계(글로벌) 연계·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찬수 박사’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포트폴리오 개편 정책제안”과 ‘에스디엑스(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장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신왕건)」는 8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임시 주주총회(8.30.)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 결정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믹서트럭)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4~’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4~’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조절을 유지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28.~'23.9.1.)에 총 64건, 6,88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대학교병원 수요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3,437억 원, 공사기간 1,380일)’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연면적 117,338㎡, 지하1층, 지상12층, 800병상(일반 600병상, 특화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4건 중 5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859억 원 상당(2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1,066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7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437억 원, 적격심사 2,709억 원, 종합심사 737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377억 원, 전라북도 624억 원, 경
서현일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시흥도시공사은 25일 은계1어울림센터에서 “기관혁신 등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주니어보드 곰즈는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조직문화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발굴 및 참여 △조직문화 가치 중요성 인식개선 활동 △기관 상호간 주요사업 홍보 및 행사 등 상호협조 등이다. 공제회 영브릿지와 공사 곰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조직문화 교류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회 영브릿지(YB)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 및 건전한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MZ세대 직원 8명이 4기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제회 영브릿지 직원 대표(의장)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참신한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 활동을 공유하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