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요자인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생산자인 수협중앙회가 참여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어업인 지원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HD현대는 임직원 급식 시 우리 수산물의 활용을 확대하며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급식 요리법을 개발하고 ▲수협은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협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생산자인 수협의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특별한
서현일보 기자 |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8월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CM,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현지시각 8.16일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7.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 품목 중 '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위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 중 74개 품목이 철강 제품이다. 금번 조치에 따라 철강 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중 멕시코의 비중은 2022년 약 26백만 톤에서 약 2백만 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329억 불 중 약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한 92.2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부터 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했으며, 우리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 50%를 각각 점유하며 세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했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880만CGT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 선가지수는 170.9로 ’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2.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23년 하반기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
서현일보 기자 | 8월 22일 밤 9시, 약 127만 명의 시민과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별을 켜는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이 올해로 스무해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이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매년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2배가 넘는 127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 중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캐시백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이후 첫 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1.~6.30.)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에 대한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동, 남미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로 특허행정 한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8월 21일 14시 4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17층 중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장 겸 법무부 차관(Mr.Ikramov) 및 국장, 실무진 등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특허행정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교환, 우즈베키스탄 실무진 대상 정보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협력 의제들이 논의된다. 이어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정보화 협력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공동연수(워크숍)는 특허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장·단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의 지재권 기반 경제발전 경험 및 비결(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역량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서면 출원 및 온라인 출원 등 출원서 작성 과정과 관련 정보 체계를 소개한다.
서현일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검하고, 사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2023. 10. 4.)에 맞추어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