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먼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공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됐다.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거주 학생들이 로컬학교에 일정기간(6개월 이상) 전학하여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21.～'23.8.25.)에 총 50건, 1,67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남도교육청 수요 ‘진해통합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추정가격 196억 원, 공사기간 487일)’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580.75㎡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0건 중 4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5억 원 상당(6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3건(68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33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381억 원, 종합심사 292억 원 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424억 원, 대전광역시 248억 원, 경기도 23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65억 원이다.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산업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플랜트)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1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며,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公職)’이라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8.16.)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8.8.)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8.18.)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검토)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8일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
서현일보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18일 오전 대구 제3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대구 제3산업단지는 1968년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 경공업 분야의 약 2,4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대구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생산, 수출, 제조업 분야 고용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나,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면서, “대구 제3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도로를 신설, 확장하여 산단 내 교통 흐름을 정비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한다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지역경제의 거점인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일자리와
서현일보 기자 |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 참석하여 그간의 APEC 내 논의 및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11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준비 방안을 협의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올해 APEC의 핵심의제(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별로 세션이 나뉘어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8.3(목)부터 8.16(수)까지 개최된 장관회의(재난관리, 보건과 경제, 식량안보, 에너지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무역·투자, 경제기술협력 등 주요 위원회의 금년 주요 사업 결과를 승인하는 등 그간의 APEC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회원국들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WTO 개혁, 무역과 환경,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 다자무역 주요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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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