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①과 ②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③ 광고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Korea-Bio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Cambridge Innovation Center)*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Venture Café Thursday Gathering)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멘티)과 13개 기관(멘토)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략에 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젤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①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②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③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
서현일보 기자 |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ESS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어왔으나, 전력도매가격(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고비용인 ESS의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입찰물량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8.21. ~ '23.08.25. 기간 중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수요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총 290건, 약 2,16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장흥군 '(선박) 장흥군 다목적 행정 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313억 원, 서울특별시 경찰청 '23년 서울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265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1%인 1,04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52억 원, 경찰청 '전기 다목적 순찰차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9%인 49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672억 원 중 본청이 673억 원으로 40.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에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해 8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4점이 접수(3.20.~6.30.)됐으며, 서류 심사(7.7.) 및 발표 심사(7.24.~7.25.)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은 팜커넥트팀의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수상했다. 스마트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악취멈춰!!팀의'농·축산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솔루션'과 노지팜팀의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각각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공공의란팀의 '스파이에그(SpyEgg)', 쇼푸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사진 푸드 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 조정임 님의 '병해충 매니저'가 각각 최우수상(농진청장상)을 수상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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