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42개 훈련과정(3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정들은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며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 중에서도 훈련생들이 직무역량과 함께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❶ ‘건설공정공사관리 과정’(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와 협약기업 대표를 교·강사로 활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대건설(주)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과정 수료 후 바로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 ‘선체 구조물 및 플랜트 배관‧파이프 용접사 양성과정’(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은 한화오션 내
서현일보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지난 8월 4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월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인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인증’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관 단위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한 상세 점검기준과 제도 운영체계 등을 마련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 등 데이터 이용 측면을 강화하여 점검한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 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 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 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역경제 활성화(2건)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했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통합 자문(컨설팅)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구광역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 3조원 규모)’를 적극행정을 통해 유치했다. 국토부의 건축구조기준(국토부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자치단체는 새로운 업체와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조건이 적용되고 있어, 새로운 업체는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공동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공식 누리집에서 ‘2023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1,000여 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온라인 취업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채용공고 확인 및 사전 입사 지원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상담(컨설팅)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8월 16일과 8월 23일에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어 해양수산부, 동원산업㈜, ㈜더파이러츠(인어교주해적단) 등 해양수산기업 채용담당자와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직자·기업 대상 사전 희망직무도 파악하여 맞춤형 일자리도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8월 30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박람회를 열고, 실제 기업과의 면담, 현직자 비법전수(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과 함께 8월 17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취업박람회는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학교별로 추진하던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유관기관·기업과 연계·확대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지난 5월 말에는 전국 5개 특성화고교에 대해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12개의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웨이버스, 제주알마켓 등 공간정보 분야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10개사 관계자 등 총 230명이 참여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기업과 학생들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 자신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공간정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제품·서비스와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들은 사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채용상담과 실전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다. &n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관급자재 플랫폼’ 시스템을 8월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관급 플랫폼’ 개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 ⇒ 자료실 ⇒ 나라장터자료실)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신청방법과 절차 등 ‘관급 플랫폼’ 이용방법에 관한 동영상이 조만간(8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 ‘ㄱ’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 및 분해하고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열린시장(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품질 좋은 수선(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 ‘ㄴ’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상표 로고 모양의 골동(빈티지) 장식물(액세서리)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계정이 폐쇄되어 낭패를 보았다. 결국 ‘ㄴ’씨는 위조 상품 신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리폼) 또는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리유저블) 장바구나(쇼핑백)’을 엇걸이가방(크로스백), 배낭(백팩), 지갑, 주머니(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수선(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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