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창업에듀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할 영상콘텐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에듀’는 이론과 실무 중심의 다양한 창업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으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총 763개의 창업 관련 강의가 탑재돼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총 누적 방문자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창업교육 콘텐츠를 발굴·홍보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창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기업 등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투자, 유통 등 기술창업 관련 분야와, ▲ 도전정신·진취성 함양 사례나 인물 등 기업가정신 관련 분야 등 두 분야이며, 오는 9월 19일까지 모집한 뒤 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평가된 총 4명에게는 상금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8.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월, 현지시간)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과 국회 상원 의장을 예방하고 한-파라과이 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아순시온 경전찰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8.15) 경축 특사 자격으로 파라과이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은 '산티아고 페냐 팔라시오스(Santiago Peña Palacios)'대통령을 예방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면서, “2021년 체결한 인프라 협력 MOU의 선도사업으로 논의 중인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이 대통령님 임기 내 완공되어 파라과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기업들이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우선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지도 적극 요청했다. 이에, 페냐 대통령은 “경전철 사업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파라과이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상징적인 사업이자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할 것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천안배원예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며, 대미(對美)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백만 불로 미국시장은 전체 배 수출액(74.4백만 불)의 48.3%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으로 에이치-마트(H-mart),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 및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는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출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포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시설물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소요하는 지자체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주민 대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구, 강원, 부산, 경북, 경남, 충북 등 6개 시·도에 지원한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잔해물 처리, 피해시설 위험 안내 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며,“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제6호 태풍 카눈(8.9.~11.)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며, 다른 지역에 대하여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월 호우 피해지역 중 충북 충주시 등 7개 시‧군 및 20개 읍‧면 지역도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선포지역은 지난 7월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기준 충족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곳이다. 또한, 지난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하는 것
서현일보 기자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8월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했으며,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번째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으며,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여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종전 부지(현재 대구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에 국방부가 이전 타당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서울 에스케이텔레콤 본사(SK-T타워)에서 주요 펫테크,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기업들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관산업 연구개발(R&D),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정책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비문 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위한 규제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를 2022년 8조 원 수준에서 2027년 15조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연관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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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