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일 대전컨벤
서현일보 기자 | 박성실 LS MnM(주) 제련소장이 비철금속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비철희소금속산업 발전에 공로가 높은 17명(산업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산업부 장관 표창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LSMnM의 박성실 소장은 제련기업 중 세계 최초로 구리 위험성준비평가(Copper Mark RRA 3.0)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롯데알미늄(주)의 최연수 대표이사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공로로, ㈜풍산 노동균 이사보는 동 압연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비철금속 산업이 세계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6월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서현일보 기자 | 올바른 디지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할 디지털윤리 공모전이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올바르게 디지털을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인 ‘디지털윤리’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을 통해 국민 관점의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및 교육 콘텐츠를 발굴한다. 공모 분야는 ‘인식제고 콘텐츠’와 ‘학습 콘텐츠’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분야는 ▲그림일기(초등학생) ▲포스터 ▲카드뉴스 ▲디지털 만화(웹툰) ▲동영상(일반영상, 숏폼)을 공모하며, 학습 콘텐츠 부문은 교과 연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수‧학습지도안을 모집한다. 특히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또는 올바른 활용 방안’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시 윤리적 문제’를 다룬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늦더위에 대비해 ‘여름철 수상안전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주요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하천·계곡은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한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계곡은 출입금지구역(100개소)과 한시적 허용구역(106개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를 포함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개장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수영장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0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하여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에 있으며,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방화로 추정),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비상 인터폰),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대피 등 초동 조치가 있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현장사고수습본부(서울교통공사 사장 지휘)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대응을 위한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승객은 전원 대피했고, 일부 승객은 연기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사망자 無), 5호선 열차는 9시 5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 차량 피해(객차 바닥 그을음 등)는 조사 중에 있다. 정부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 관리체계, 열차 화재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 정비, 안전요원 추가 배치,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대중화・산업화・현대화를 위해 ’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5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4년간 총 1,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 후 수료생의 한옥 관련 시공 관리 공사 수주나 설계 공모 당선과 같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 과정,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진행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내진설계 등 한옥 연구개발(R&D) 기술도 공유하며, 수료생 작품 전시와 작품집 발간도 이어진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한옥 시공 현장의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옥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북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