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8월 10일 목요일,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에서 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중학생 자녀 진로캠프는 올해로 2회차를 맞았으며,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자녀들에게는 청소년 직업체험 4회차와 부모님에게는 자녀 진로 특강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복지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진로캠프 참석자 전원에게 진로개발을 위한 책 구매 등의 활동을 위한 진로 탐색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연계 계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선정된 건설근로자 자녀 113명이 참가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오늘 자녀 진로캠프가 건설근로자 자녀의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023년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받을 신규 기관 모집을 앞두고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8월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스텝(STEP) 소개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사례, 2023년 신규기관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은 8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높이고 스텝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 분양에 관심 있는 기관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스텝 포털(step.or.kr) 사이트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SK C&C, 두산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ESG 분야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업계 선도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디지털미디어산업 적합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운영기관들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❶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강원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확보에 나섰다. 네오바이오텍, 소연메디칼 등 지역 소재 기업과 협업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생산, 품질관리, 경영‧사무 등 직무의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우수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경험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❷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 지역 내 항공산업에 적합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등 항공사와 함께 직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7월 고용동향: 7월에도 고용률･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으나, 작년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1만명)은 감소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은 20대 후반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나,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5만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는 재학 청년 대상 일경험 기회제공,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강화, 청년 쉬었음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지역 고용과 빈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특성
서현일보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대한상의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여름 휴가, 가을 여행 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 선물을 수산물로 하는 것 등을 대한상의 측에 협력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기업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단백질, 오메가(Omega)-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웰빙(Well-being) 건강식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업 근로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철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씨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신궁전통한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지원하
서현일보 기자 |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8월 10일부터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9일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천억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3월 31일 500억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원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동 자금은 ①저금리(3~5%대), ②신용대출, ③대출한도 확대(심사기준액 대비 120%) 등 측면에서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를 대폭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금융프로그램｣은 1차 출시 약 3개월 만에 대출자금의 약 2/3가 소진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2차 출시로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원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전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일감 지원에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 주기기 계약 체결(3월,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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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